[재산세납부 이의신청 방법안내]

힘들게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혹시 내가 재산세를 잘못 계산한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의신청을 해보세요! 이의신청은 부당하거나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여진다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이의신청, 왜 필요할까요?

2. 이의신청,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3.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5.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위택스에서 초간단하게 재산세 납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누리집에서 인증서 없이 이의신청을 간편하게 해보세요▲

 

 

 

[이의신청, 왜 필요할까요?]

 

▷ 재산세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간혹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세액 감면 대상인데도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 세금 환급 :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 감면 대상인데도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자 권리 보호 : 부당한 세금 부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방법은? 지방세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특별시세는 그 과세처분을 한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서울시 세제과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되고, 자치구세는 그 과세처분을 한 자치구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특별시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자치구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의신청,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 재산세 이의신청은 납부 기한 경과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즉, 7월분 재산세는 10월 말까지, 9월분 재산세는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이의신청 기간은 법에서 정한 '불변기간'이므로, 단 하루라도 늦으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또한 이의신청을 해도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와 이의신청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의신청은 서면, 방문, 온라인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1. 이의신청서 작성: 이의신청서 양식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사유와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1.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 방문: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1 (위택스의 경우)

*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과세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위해 우체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이의신청: '이의신청' 메뉴에서 '지방세 이의신청'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2 (인증서 없이 하는 방법)

✔ 시민들은 해당 컴퓨터에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를 서울시 누리집 전자민원 응답소에서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배너를 클릭하여 이의신청 접수창구로 들어온 후, 서식에 기재항목을 입력한 후 발송하면 됩니다. 

✔ 이때 납세자는 별도로 작성한 불복사유서나 입증서류의 파일을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 창에는 지방세 이의신청 안내문 및 이의신청서 기재 사례 서식이 게재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손쉽게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택스 스마트폰 앱으로 이의신청 하고 싶으시죠?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 이의신청 심의·결정 절차

지방세 이의신청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후 그 결과가 특별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송부되며, 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취소, 경정, 기각, 각하로 각각 결정됩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기한은

  ✔ 그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한 후 시민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사안에 따라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불복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 후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으세요. 이의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정보를 참고하여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이의신청하는 방법 확인하시어 슬기로운 세금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구제 절차 전반 흐름도

지방세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기한 흐름도

처분 유형별 이의신청 절차

지방세 부과처분 후(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불복할 경우 흐름도

스마트 위택스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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