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소송 지진배상금 온라인접수 서류안내]

포항지진소송은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포항지진소송의 배경, 대상, 절차, 비용,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포항 지진배상금?

2. 포항 지진배상금 온라인접수방법

3. 포항 지진배상금 준비서류?

4.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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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배상금이란?]

 

▷ 포항 지진배상금이란,

✔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에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 이 손해배상금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2023년 11월 22일에 선고한 판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판결에 따르면, 포항 촉발지진은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물 주입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발생한 지진이라고 인정하였으며,

✔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였던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위자료로 각각 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판결은 국내 최초로 촉발지진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로, 포항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확보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항 지진배상금 온라인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신청을 클릭하고, 소송종류를 '민사'로 선택합니다.

4.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고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포항시'입니다. 피고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124, 054-790-6000
-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 054-270-4114

5. 소송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 참고
소송의 내용은 '포항 촉발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소송의 금액은 200만원 또는 3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2017년 11월 15일 또는 2018년 2월 11일 중 한 번만 지진을 겪은 경우이고, 300만원은 두 번 모두 지진을 겪은 경우입니다.

 

 

 

[포항 지진배상금 준비서류?]

 

 

▷ 이 소송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앞/뒷면과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을 첨부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첨부합니다.

 

1. 소송 대상자

포항지진(17.11.15. 및 18.02.11) 당시 포항에 거주하거나 체류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지진을 겪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KTX 기차표, 정기 모임 사진 등이 있습니다.

2. 소송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4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즉, 이 날까지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에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3.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착수금, 성공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금액의 0.4%이고, 송달료는 1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인지대는 8천원이고, 송달료는 1만원이므로, 총 1만 8천원입니다.

 

4. 소송 방법

소송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소송 대리 변호사에게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고, 온라인 방법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5. 소송 결과

소송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선행 판결이 존재하므로 비교적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 기간과 판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소송 대리 변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지진소송 지진배상금 온라인접수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포항지진소송은 포항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확보하는 중요한 소송입니다. 포항지진을 겪으신 분들은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소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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